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령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군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군 간부들의 징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