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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권한을 이양할 수 있게 되며, 이·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이 확대된다.
"'공공협약' 도입, 지방정부 협력에 구속력 특별지자체에 국가·시도 권한 이양 허용 이·통장 근거 명시, 자치입법권도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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