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 2026.09.17 00:00
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곽규택 의원이 30실 이상 오피스텔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북항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설계 위반 공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곽규택, 오피스텔 감리 건축법 개정안 발의 30실 이상 오피스텔, 허가권자가 감리 지정 북항환승센터 설계 위반 공사중지 재발 방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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