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7

‘재제청 갈등’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

한겨레 · 2026.09.17 00:00
‘재제청 갈등’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않아야 하며, 입법·행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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