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6

"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與의원간 공방에 법사소위 파행

연합뉴스 · 2026.09.16 00:00
"피해자 외면이 檢개혁인가"…與의원간 공방에 법사소위 파행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범여권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원칙을 둘러싼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되었다.

"성폭력법 개정안 놓고 범여권 의원 공방 김남희 "영상녹화 증거 예외 과도, 재검토" 김용민·박은정 퇴장에 법사소위 파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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