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6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중 민주당 내 충돌…법안심사1소위 파행

한겨레 · 2026.09.16 00:00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심사 중 민주당 내 충돌…법안심사1소위 파행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을 심사하던 중 민주당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 '검사' 표현 삭제 여부를 두고 피해자 보호와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6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나오며 파행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가 심사하기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영상녹화물을 만들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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