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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지자체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있다. 원고 측은 실질적 심사 없는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판정 기준 부재를 이유로 맞서고 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행정 조치가 적법한 지를 두고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16일 HIV 감염인인 A씨(70대)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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