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경향신문 · 2026.09.16 00:00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교육감들이 재정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안이 교육재정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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