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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면서 7년째 이어진 입법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물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공식화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7년째 입법 공백 전문가 "접근성 보장 후속 입법 뒷받침돼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부가 16일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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