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6

[일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연합뉴스 · 2026.09.16 00:00
[일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부터 임신중지 약물 도입까지

정부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여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발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여 만의 조치 李대통령, 지난 7월 약물 도입 방안 주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발표했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원문 보기 연합뉴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