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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최은석,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제청 뒤 10일 내 동의안 제출 규정 후보추천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항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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