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5

노사정 큰 이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될 듯

경향신문 · 2026.09.15 00:00
노사정 큰 이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핵심 쟁점 될 듯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규제 완화를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연구직의 주 52시간제 제외 등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으로,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자 ‘주 52시간’ 제외·기간제 사용 연장 등 협상 안건 오를 듯 노동·산업부 견해차 여전…노동계 “대화 참여가 ‘수용’ 의미 아냐”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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