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5

결국 ‘사회적 대화’로 넘긴 노동 특례…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경향신문 · 2026.09.15 00:00
결국 ‘사회적 대화’로 넘긴 노동 특례…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 규제 완화를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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