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5

‘성폭력·아동학대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한겨레 · 2026.09.15 00:00
‘성폭력·아동학대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성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 대안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 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