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5

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경향신문 · 2026.09.15 00:00
민주당 “실거주 유예조치 내년까지 연장·임대차 계약갱신 허용 검토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의 유예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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