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4

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경향신문 · 2026.09.14 00:00
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왜곡죄 등이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과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가 이례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관 후보 “이재명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탈세 의혹엔 “납부 진행”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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