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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원청 교섭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이 사용자성 인정을 거부하거나 법적 분쟁을 통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청 교섭 제도화’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현장 실태 및 제도 개선 논의 국회 토론회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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