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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1심보다 감액된 전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배상액은 다소 줄어···70%로 감액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예고해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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