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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립대 교원 징계 시 대상자가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 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고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 등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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