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려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경찰의 실종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사 정원은 유지할 듯 경찰청 실종 수사 전담 조직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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