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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이 민간업체에 위탁된 구조로 인해 정부가 서버 관리나 개선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이번 전산장애 사태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나, 민간업체와의 계약 관계와 과거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인해 공공 운영 전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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