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 심사부’ 검토···검사 정원은 유지 필요

"법무부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며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안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