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6500억 벌금 미납자 붙잡혔지만…하루 6억 ‘황제 노역’ 불가피

한겨레 · 2026.09.01 00:00
6500억 벌금 미납자 붙잡혔지만…하루 6억 ‘황제 노역’ 불가피

65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미납하고 7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밀수 조직 총책이 검찰에 붙잡혔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형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인물은 하루 6억 원 상당의 노역을 하게 될 전망이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6500억원 넘는 벌금을 미납한 남성이 7년 동안의 도피 생활 끝에 검찰에 붙잡혔다. 다만 형법상 벌금 미납 대가로 주어지는 노역형은 최대 3년에 그쳐, ㄱ씨는 하루 가치만 6억원 가까운 ‘황제 노역’을 하게 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ㄱ씨를 검거했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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