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exico lawyer fined for using AI-generated brief containing fabricated police testimony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살인 사건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해 허위 증언과 가공의 증인을 포함한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스티븐 아론스에게 벌금 5,000달러를 부과하고 법정 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론스는 인공지능의 오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료 요약을 맡겼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법원은 그가 변호사로서의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최근 법조계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