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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재판 영향 목적의 입법은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 "대통령 지위·직무 특수성은 헌법 따라 판단" "재판 영향 목적 입법, 헌법적 검토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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