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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시절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사칭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허위공표 예비후보 벌금 150만원 "입법 시험 합격" 등 18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원 "공정성 해쳐"…A씨 불복해 항소장 제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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