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1

‘군기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무죄…법원 “기밀 추론 어려워”

경향신문 · 2026.09.11 00:00
‘군기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심 무죄…법원 “기밀 추론 어려워”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만으로는 기밀을 파악하거나 군사적 위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밀 누설의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