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1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대로, 지급액은 세 갈래···갈등 피한 ‘묘책’인가 논란 미룬 ‘땜질’인가

경향신문 · 2026.09.01 00:00
기초연금 수급자는 그대로, 지급액은 세 갈래···갈등 피한 ‘묘책’인가 논란 미룬 ‘땜질’인가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차등화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갈등을 피한 묘책이라는 평가와 노인 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기존 수급자 안에 새 경계선을 그었다.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수급 범위는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눴다. 현재 모두 월 35만원씩인 기준연금액이 내년부터 하위 30% 38만원, 하위 30~45% 35만9000원, 하위 45~70% 35만원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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