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의 비위 징계가 총 77건 발생했으며, 직무태만과 부실 처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근로감독관의 독립적 수사권 행사에 따른 공정성 확보와 제도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감독관 비위 징계 5년간 총 77건 집계 직무태만·부실처리 21건 최다, 음주운전 뒤이어 이철규 "독립 수사권에 통제장치 시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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