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통제’ 초점 수사규칙 내놔…서류 통제·수사지연 우려 여전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각종 ‘수사 통제 절차’를 구체화한 수사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류상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수사 지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