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0

“‘구글 불법촬영 신상 노출’ 법적 추궁, 정부는 뭐하나” 커지는 비판 목소리

한겨레 · 2026.09.10 00:00
“‘구글 불법촬영 신상 노출’ 법적 추궁, 정부는 뭐하나” 커지는 비판 목소리

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행위를 새로운 가해로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 관계 부처·기관이 진상 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에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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