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팔지도 못할 늘어난 땅···조정금 안 냈다고 전체 땅 압류한 대구 남구청

"지적재조사로 12.7㎡ 늘어나···2743만원 부과 미납하자 전체 땅 122.7㎡에 압류 걸어 조정금 미납 따른 압류대상 범위 명시된 법 없어 “쓰지도 못할 땅···압류 과잉금지 위반”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