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간 가정폭력 후 살인·살인미수 331건···‘스마트워치’가 과연 답일까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331건 발생했으나, 피해자 보호 대책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인용률이 낮고 구속률 또한 저조해 제도적 안전망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