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1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 2026.09.01 00:00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 등 다양한 민생 및 개혁 법안들이 함께 의결되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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