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9

與 "공소청 검사정원,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

연합뉴스 · 2026.09.09 00:00
與 "공소청 검사정원,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검찰개혁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수사권이 분리됨에도 검사 정원이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 "공소청 검사정원, 개혁 원칙 부합 살필 것" 김민석 "기득권 과도한 조직 설계 여부 점검" 이성윤 "수사 빠졌는데 검사 수 안 줄어" 비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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