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 수준에 머물러 대기 기간이 길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고,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시원·쪽방촌 주민들, ‘주거지원법 제정’ 국회 토론회서 성토 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 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 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 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 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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