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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 국내 거주 기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해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확대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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