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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이 농지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한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지 개량 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분석 기관의 지자체 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범수,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추진 폐기물분석기관 지자체 통보 의무 신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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