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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방송 광고 규제 완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안건들이 통과되었다.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시효 폐지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의결 방송 광고 규제 완화 시행령도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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