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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2026.09.17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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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순- 09.17 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극동건설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효력을 유지했습니… 사회
- 09.17 ‘노란봉투법’ 첫 판결…법원, 극동건설에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해야” 법원이 극동건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절차적 사항에 대한 판단일 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