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12 [속보] 軍 "北미사일, 900km 이상 비행…제원 정밀 분석중"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
- 10.12 한병도 "국힘, 盧서거 조롱에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정쟁소재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막말과 인신공격으로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10.12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 등 제재 강화를 예고했다.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치
- 10.12 국힘, 경기용인갑 조직위원장 확정 보류…ARS 투표과정 우선조사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출 결과 확정을 보류하고 ARS 투표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당원에게 전화가 전달되지 않는 기술적 문제가 확인됐다. 정치
- 10.12 [속보] 국가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국가안보실이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
- 10.12 김도읍 "전략물자 불법수출 5년간 1.2조원…4년새 134배↑" 최근 5년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1조2천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현장 판정 인력이 3명에 불과해 대응 역량 강화와 화물 검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
- 10.12 삼척시, 보훈·참전유공자 수당 30만→40만원 삼척시가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수당을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치
- 10.12 與 김의겸 "조희대, 격려금 현금지급 관여 안 했다고 거짓말" 김의겸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법원행정처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치
- 10.12 李대통령, 오늘 이란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와 첫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란, 튀르키예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로 열리는 이번 제정식을 통해 신임 대사들과 첫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정치
- 10.12 野 "검찰개혁, 與 내부 밥그릇 싸움 전락…국민 앞에서 추태" 여권 내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자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를 권력 투쟁이자 국민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 10.12 "개보위 예산 늘었지만…2년 넘은 미처리 유출 사건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이 최근 4년간 58% 증가했으나, 접수 후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유출 사건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사건 분류와 처리 기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12 박주민 "김지용, 檢시절 수사권조정 강력반대…청문회서 짚을 것" 박주민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에 집단 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4일 열릴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 정치
- 10.12 한은 총재 "수도권 집값·가계부채에 금융 불균형 우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다.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 흐름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
- 10.12 '공무원에 폭언' 사천시의원 징계 착수…윤리특위 회부 사천시의회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박병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사실관계 파악과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치
- 10.12 김민석 “임은정 청장 왜 가만 두냐는 얘기, 목 넘칠 만큼 많이 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당내외에서 비판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정치
- 10.12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치
- 10.12 장동혁 "李대통령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과 소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보다 SNS와 골프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 순방 예산 증액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정치
- 10.12 軍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이면 9일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공개 이후 4일 만에 이루어졌다. 정치
- 10.12 염태영 "위험등급 시설물 231곳, 주민에 공지도 안 해" 위험등급 D·E를 받은 시설물 200여 곳의 정보가 주민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영 의원은 감독 기관이 공문 발송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12 김민석 "野공세 국익 기준선 지켜야…군 모욕, 北만 이로워"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당의 안보 공세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하며 국익을 고려한 정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피해 구제를 약속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