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12

"개보위 예산 늘었지만…2년 넘은 미처리 유출 사건 30건"

연합뉴스 · 2026.10.12 00:00
"개보위 예산 늘었지만…2년 넘은 미처리 유출 사건 30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이 최근 4년간 크게 늘었음에도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계류 사건이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예산 증액에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체계의 문제라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개보위, 2년 이상 미처리 유출사건 30건 조사예산 4년간 58%↑…홍익대·페이팔 미완료 김재섭 "면피성 발표…장기계류 해결부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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