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10.07 [누리호 성공] 최다 위성 싣고 우주로…'군집위성 시대' 열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초소형 군집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며 군집위성 시대를 열었다. 위성 양산 체계를 통해 제작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장 진입을 가속화했다. 정치
- 10.07 송미령, 농지조사 드론 91% 중국산에 "예산 문제…보안조치 시행" 농지 전수조사에 사용된 드론의 91%가 중국산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외부 서버 전송을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
- 10.07 '암살자(들)' 국감서 공방…최휘영 "창작에 제약 없어야"(종합)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강조했다. 정부가 창작물 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 10.07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올공 보고만 있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질타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개선 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 10.07 송미령 "농지 조사, 비경작·투기용 중심의 대체안 살펴보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및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충분한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을 질타했다. 정치
- 10.07 정부 "北조선 의료장비 극도 부족"…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종합) 정부가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 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의 협력이나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10.07 北지뢰 대응 공방…"책임 추궁해야" vs "근본대책 중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통일부는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치
- 10.07 감사원 "KBS 사장, 감사 인사발령 요청 거부…독립성 훼손 우려" 감사원이 박장범 KBS 사장의 감사 독립성 침해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외주 드라마 제작비 편취 의혹 등 경영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통보했다. 정치
- 10.07 여야, 부동산정책 한목소리 질타…"재난 수준"·"니즈 살펴봤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주거 불안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비판했다. 정치
- 10.07 인사처장 "면접시험장 구두, 타인에 피해"…윤건영 "상식 초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면접시험 정장 착용 지양 권고 이유로 구두 착용이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하이힐 착용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정치
- 10.07 최휘영, '암살자(들)' 논란에 "창작에 제약 있어선 안 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곡 여부는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이며 명예훼손 시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
- 10.07 국힘 김은혜 "文정부 국토부, 정책 비판한 민간인 불법 사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비판 민간인의 신상과 자산 현황을 수집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치
- 10.07 교육부 국감서도 '암살자(들)' 공방…"학생들에 위험" "영화 검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학생 관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성국 의원은 역사 왜곡 위험을 지적했고, 강경숙 의원은 이를 영화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정치
- 10.07 박지원 “김정일이 ‘육영수 암살’ 사과? 국힘의 거짓말” 박지원 의원이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의 사과는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 10.07 감사원 “KBS 감사실 인사 요청 9번 거부한 박장범…독립성 훼손” 감사원이 박장범 KBS 사장에게 감사실 인사 요청을 9차례 거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치
- 10.07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산자위 국감 불출석…"동행명령해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다. 국회 산자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정치
- 10.07 이소영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성격…복지부와 협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치
- 10.07 조현,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신뢰 중견국과 협력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국방, 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정치
- 10.07 안철수 "병역특례 폐지 이번부터…李대통령, 시행령 개정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아시안게임부터 병역 면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 10.07 강신철, 北외무성 성명에 "지뢰제거 하루 지나 입장…당황한 듯"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당황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