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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재판 중 드러나는 위증 및 무고 범죄 처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높이기 위한 인사상 혜택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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