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이주장애인이 1만 명에 육박하지만, 복지제도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와 상호주의를 이유로 지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나, 인권단체는 차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 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 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 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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