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7

“대법원, 비상계엄 후 입장 전달 실패…불신 원인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야”

경향신문 · 2026.09.07 00:00
“대법원, 비상계엄 후 입장 전달 실패…불신 원인 인정하고 해소해 나가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자성했습니다. 그는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해 법원이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 소회 이흥구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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