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7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교섭회피 빌미”…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한겨레 · 2026.09.07 00:00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이 교섭회피 빌미”…민주노총, 전국 동시 농성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 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국 동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시행지침 폐기와 함께 메가특구법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하반기 주요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시행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7일 전국 지역고용노동청 등 주요 거점에서 동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교섭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석지침까지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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