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7

장애등록은 되는데 지원은 안 된다···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주장애인

경향신문 · 2026.09.07 00:00
장애등록은 되는데 지원은 안 된다···복지 사각지대 놓인 이주장애인

국내 등록 이주장애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적을 이유로 주요 복지제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인권단체와 정치권은 이주장애인도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돌봄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에 정착해 사는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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