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7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지방교부세 축소…재정분권 역행"

연합뉴스 · 2026.09.07 00:00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지방교부세 축소…재정분권 역행"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인해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축소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법정률 상향을 요구했다.

"진보당 광주전남시당 "지방교부세 축소 재검토"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교부세 증가 폭 줄어" "통합시 보통교부세 4조4천억원 감소 예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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