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與일각 '한덕수 석방시 曺탄핵'에 "부적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추가 세수 활용 방안과 지방 재정 지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과도한 혈세가 투입된다고 비판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구속 만료와 유무죄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